비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전면 시행 (korea.kr)
- LH 토지지원금 80%로 확대: 국토부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의 민간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 HUG의 PF 대출 보증지원도 강화.
-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병행.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소급 적용돼 초기 조달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감소.
- 매입기준 완화: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방식 허용,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를 20일부터 공고 사업분에 즉시 적용. 그간 매입 대상에서 빠졌던 물량도 확보 가능해져 임대주택 입지가 다양화될 전망.
- 선착공-후공사비검증 시행: 공사비 연동형 계약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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