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칭 ETF 규제해소 절차 반박 (korea.kr)
- 보도 내용: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해소 방안이 올 1월 내부 문건 기준으로는 하반기 출시 목표였으나 부처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옴.
- 금융위 반박: 해당 문건은 내부용이 아닌 1월 30일 공개 보도자료이며, 1.30~3.11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 부처협의(20일),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등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4.15)·차관회의(4.16)·국무회의(4.21)를 모두 거쳐 4.28 공포·시행됐다고 설명. 부처간 이견이 없어 접수된 의견이 없었을 뿐 협의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
- 배경: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자산운용규모(AUM)가 올 1월말 17억8860만달러에서 4월말 44억2550만달러(247%↑)로 급증해 국내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5월 27일 국내 상품이 출시됨. 금융당국은 이날 합동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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