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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재건축은 만능키 아냐"...오세훈 반박 (hankyung.com)

  • 김용범 정책실장(신중론): 재개발·재건축이 이론상 최소 3~5년 걸려 단기간에는 기존건물 철거로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 용적률 인센티브가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 검토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적극론): 재개발·재건축을 "양질의 도시주택 공급 마스터키"라 반박하며, 정부의 규제 중심 태도가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비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공급의 길이라고 주장.
  • 핵심 쟁점: 김용범은 단기 공급 감소 위험을, 오세훈은 장기적 도시 재편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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