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D-4...대출규제 성토 확산 (hankyung.com)
- 7월 23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온라인 페이지에 2400여건의 정책제안이 접수. 부동산 세제 관련 581건, 주택금융 분야에 최대 741~960건이 몰림.
- 대출규제 피해 사례: 8월 8일 시행된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일괄제한(소득·집값 무관)과 생애최초 LTV 80→70% 인하가 유예 없이 발표 당일 시행되며 일주일 만에 계약파기 255건 발생. KB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6억→3억원으로 자체 축소, 14억원대 아파트 계약자는 대출한도가 5억5000만→3억원으로 급감.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잔금단계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세제 반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비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에 "집값 상승이 내 잘못이 아닌데 징벌적 과세로 쫓겨나게 됐다"는 반발이 581건. 지방에서는 상속받은 저가주택 2채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서울 1주택 12억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 시장 현황 및 정부 방침: 서울 아파트값 75주 연속 상승(7월 둘째주 0.30%↑), 5대 은행 가계대출 총액이 777조2306억원으로 연간 증가목표를 이미 초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 차등과세, 처분 시 양도세 부담 완화 검토 방침을 밝혔고 세부안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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