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생태계 붕괴...착공 3년 새 절반 (hankyung.com)
- 착공률 급감: 서울에서 2020~2022년 인허가된 주택 18만3055가구 중 이후 3년간 착공으로 이어진 물량은 9만1490가구(약 50%)에 불과. 올 1~5월 서울 주택 준공물량도 1만3111가구로 전년 동기(2만2440가구) 대비 41.6% 감소. 서울시 기준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구역이 70곳.
- 5대 구조적 장벽: ① 인허가 - 1962년 도시계획법 근간 용도지역제 유지,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10% 이상 의무화로 사업성 악화 ② 금융 - PF 익스포저가 2023년말 231조1000억원→2026년3월 169조8000억원으로 73조원 줄며 자금경색 심화 ③ 착공 - 과도한 공공기여·임대주택 의무비율 ④ 분양 - 비아파트 인허가가 2022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다주택자 이탈 영향) ⑤ 유통 - 토지거래허가제·양도세 중과로 기존주택 거래 위축.
- 유휴지 공급도 정체: 태릉CC(노원구, 87만5000㎡·6800가구 계획)는 서울시·노원구 반발, 과천 경마공원(9800가구 계획)은 부지 소유 한국마사회가 약 11만명 반대서명을 제출하며 정체.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가 협의 대상서 빠져 갈등 조정이 어렵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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