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약관대출 급증...5개월새 2조↑ (hankyung.com)
- 약관대출 급증: 6월 말 기준 주요 10개 생·손보사 약관대출 잔액이 56조5852억원으로, 1월(54조6668억원) 대비 5개월새 약 2조원 증가. 5대 생보사는 1월 40조153억원→5월 41조2279억원으로 4개월만에 1조2126억원 늘어 특히 급증. 약관대출 금리는 연 3~5%로 은행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평균 5% 이상)보다 저렴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됨.
- 해지 급증: 올 상반기 3대 생보사(삼성·교보·한화생명) 해약환급금은 12조865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9조1225억원) 대비 41% 증가한 사상 최대치, 10년전(2016년 상반기)의 두배 수준.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공제로 대부분 납입 보험료보다 적지만 "국내 증시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로 증시행 자금 이동이 늘어난 데다,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한도 축소로 보험 해지를 통한 자금조달도 증가.
- 정책 대응 및 우려: 4월 금융당국이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85%로 조정했으나 이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짐. 금융위는 2금융권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관리 강화를 촉구. 보장성 보험 해지 증가는 의료·돌봄 공백과 공공의료 의존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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