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애셋 캠코 운영위서 재경부 빠졌다

K-애셋 캠코 운영위서 재경부 빠졌다 (sedaily.com)

2026-07-20

문제 상황: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운영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운영위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정 의결기구지만, 재경부는 정책방향만 정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됨.
발생 배경: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보유하던 캠코 운영위 당연직 자리를 예산기능을 승계한 기획예산처가 넘겨받음. 자산관리공사법상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자리가 "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으로만 바뀌었을 뿐,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부의 자리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법적 공백 상태.
우려: 국유재산 정책과 현장 집행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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