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hankyung.com)
- 새 규제 방식: 금융위원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이자 외 별도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
- LTV·DSR 같은 총량(수량) 규제 대신 가격(비용) 기반 규제라는 점이 특징.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주택 수익이 대출비용을 초과하면 수요가 잘 줄지 않는다"고 배경 설명
- 일정: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2026-07-23) 전 검토 중이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6일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데 "원칙적 공감" 표명
- 미확정 쟁점: 부담금을 적용할 대출 규모·주택가격 기준, 차주 직접 부과 여부 대 금융회사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은행에 부과 시 무관한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2011년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유사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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