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강화에 반대 여론 581건 (hankyung.com)
- 여론 규모: 정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부동산토론회.kr)에 접수된 2414건 중 581건이 부동산 세금 관련.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7월 23일)를 앞두고 접수 중
- 주요 반대 논리: "집값이 오른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징벌적 과세로 실거주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고가 1주택자 주장
- "세금 때문에 억지로 팔면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뿐"이라며 공급 확대 효과가 없다는 지적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제기(육아·부모 부양·직장 등 다양한 비거주 사유 고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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