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정해진 바 없다" (korea.kr)
- 보도 내용: 금융위가 지난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가주택·고액대출에도 부담금 부과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
- 금융위 해명: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7월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견일 뿐, 다주택자 우선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반박
- 앞서 07-21 발행 노트에서 다뤄진 "고액 주담대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보도에 대한 당국의 공식 라인 정정으로, 부담금 도입 여부·대상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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