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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세대출이 집값폭등 원인"…청년핀셋지원 시사 (hankyung.com)

  • 이재명 대통령 발언: 7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
    •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침을 결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핀셋 규제 방향: 청년·신혼부부에는 지원을 강화하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
    • 투기 목적 대출은 제한하면서 주거 수요층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 서울·경기에서 전용 84㎡ 아파트 20억원대 거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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