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최소 3배 올려야"…초고가 가중 검토 (sedaily.com)
- 이재명 대통령 발언: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적어도 3배 올려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 의지 표명,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 현재 국내 보유세 부담은 해외 대비 5분의 1~3분의 1 수준이라고 진단
- 차등 적용 구조: 1주택 기준점 설정 후 초고가·호화주택·다주택·투기목적 보유에는 가중치 부과, 실거주·서민중산층·지방주택은 감세
- 초고가 기준선은 미제시했으나 전문가는 전국 평균 아파트값(5억원)의 2배 수준인 10억원을 제안
- 공제 축소 검토: 현행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축소·폐지 검토, 초고가 주택 공제액 한도 설정 추진
- 양도세 연계 제안: 토론회 참석자가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해주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 "세금을 내도 덜 억울할 것 같다"며 긍정 평가
- 다만 2027년 세제개편 즉시 반영은 어렵고 중장기 반영 가능성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