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열어줘야"…한도는 제한 (sedaily.com)
- 배경: 보유세 강화 시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잠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퇴로'가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
- "기본세율에 80% 중과되면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버티겠다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이라 지적
- 일시완화 방식: 현행 20~30%포인트인 중과 가산세율을 일정 기간 일부 낮추는 방향, 완전한 유예 복구보다는 "적게 탈출할 기회" 제공에 방점
- 주택 수를 줄이는 매도에 한해 중과 부담 완화
- 1주택자 혜택 제한: 무제한이 아닌 횟수 제한 검토, 첫 매도는 많이·두번째는 적게 감면, 누적 총액 상한 설정 — 고가주택 반복거래를 통한 절세행위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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