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주거지역, 상가 없이도 아파트 지을 수 있게 (sedaily.com)
- 규제완화: 서울시가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 완화 결정
- 59개 구역에서 공동주택 불허용도 제한 삭제, 5개 구역에서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 폐지, 3개 구역에서 용적률 제한 폐지
- 배경: 저층부 상가 도입 의무화가 상가 공실 증가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정책 전환
-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 156개 구역에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완화 가능한 제도 신설, 별도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곧바로 적용 —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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