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위축 논란…빌라·오피스텔 무너져 (sedaily.com)
- 핵심 문제: 2022년부터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 신뢰 붕괴로 신축이 크게 위축
- 지원 필요론(진미윤 교수): 선별적 금융·세제 지원과 전문임대인 육성 필요, 청년1인·신혼부부의 중요한 주거 선택지 역할 강조, 인허가·착공 동시 위축을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증가로 우려
- 공급확대 회의론(조정은 위원장): 비아파트 평균가격 3억원 미만인데도 시장 소화가 부진, "1주택자 과도한 세제혜택이 수요를 아파트로 쏠리게" 만든다며 신축 아파트 유효공급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
- 제도적 문제점: 비주택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시켜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보증보험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와 괴리, 전세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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