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30조 유지하되 지방 중기 대출한도 증액 (sedaily.com)
- 총 규모 30조원 유지, 프로그램 구조 개편
-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내년 하반기 도입): 특정업종 중심에서 중기 전반으로 확대, 저신용·무담보·저업력 기업 가중치 상향,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검토
- 지방중소기업지원(내년 상반기 증액): 2014년 이후 5조9000억원으로 고정된 한도 증액 — 수도권 대비 낮은 금융접근성 개선 목적
- 폐지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 축소·폐지
- 개편 배경: 기존 제도가 장기간 고정돼 특정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준재정적 기능 수행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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