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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4연속 지정…관세 15%는 유지 (sedaily.com)

  • 환율관찰대상국 4연속 지정: 미 재무부가 중국·일본·대만 등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2024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된 점을 사유로 지목, 주로 반도체·기술제품 수출이 견인
  • 부자연스러운 원화 약세 지적: 반도체 수출로 외화가 유입되는데도 원화가 약세인 것을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
    • 원인으로 국민연금 등 해외주식 투자 증가(2024년 80억달러→2025년 410억달러)와 환헤지 없는 해외투자 확대(2024년 340억달러→2025년 730억달러)를 지목
    • 정부는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 관세 협상은 15% 이내 유지: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를 60개 교역국에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 합산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받았다고 발표
    • 한국 적용 관세는 12.5%(일본·스위스와 동일 수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합의 보호 품목은 신규 관세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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