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단대출 총량규제 예외·전세보증비율 70%로 (sedaily.com)
- 금융위, 7월 30일 목표로 주택금융 대책 발표 예정: 잔금대출 막힘·전세대출 확대 문제 동시 대응
-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총량규제 예외 적용 검토: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연 1.5%)에서 제외
- 8~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116개 단지 7만2900가구 기준 약 22조원 소요 추산
- 5대 시중은행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4조3300억원 수준으로, 총량규제 유지 시 잔금대출 대란 불가피
-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방향: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하되, 직장이동·자녀교육·질병치료 등 정당한 사유는 "거주용"으로 예외 인정
- 청년층은 지원 확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LTV 상한 70%→80% 인상, DSR 상향 검토
-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도입 불투명: 대출 10억원당 약 1000만원 부과안 검토했으나 준조세 성격 논란으로 최종 도입은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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