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 심사 예외 검토…네이버·두나무 합병에 영향 (sedaily.com)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 권고: 24일
- 기존안은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신고를 무조건 불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규합위는 다른 금융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권고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보완)
-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와 직결: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
- 네이버는 2025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며, 규합위 권고가 반영되면 이 전력이 합병 심사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일정 지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며 거래 종결 예정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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