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서울·경기 23만가구 순증…준공까지 8.8년 (sedaily.com)
- 수도권 정비사업 전수조사(24일 발표): 계획 확정 790곳(서울 472곳, 경기 318곳) 기준 총 순증 23만2316가구
- 서울: 멸실 35만8638가구 대비 신축 48만4790가구 공급, 순증 12만6152가구(멸실 대비 35.2%↑)
- 경기: 멸실 34만7775가구 대비 신축 45만3939가구, 순증 10만6164가구(멸실 대비 30.5%↑), 계획 확정 287곳(90.3%)에서 신축이 멸실 초과
- 저층·저밀도 주거지를 고밀도 아파트로 전환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순증폭이 큼
-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배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 "재개발 시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통상"이라고 언급했으나 조사 결과와 상반
- 속도는 여전히 병목: 서울 226개 정비사업 분석(단국대 박사논문) 결과 계획단계 평균 3.65년+시행단계 6.41년=전체 8.76년 소요(서울시는 주민동의부터 준공까지 15~20년으로 추정)
- 지연 요인: 의무임대주택 매입가(시세 8억원 대비 정부 제시가 1.5~2억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최대 50% 환수),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상승
- 서울시 대응: '신속통합기획 2.0' 가동 — 추진위 절차 생략,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 도입,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전략구역으로 지정
- 2031년까지 31만가구 이상 착공, 순증 약 8만7000가구 목표(정부 1·29대책 3만2000가구의 약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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