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매자, 대출총량서 제외 검토 (hankyung.com)
- 정책 방향: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당국 관계자 "필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배경: 2026년 상반기 은행권이 연간 대출한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수요가 급증하며 실수요자 자금 확보에 비상
- 6월 5대은행 집단대출 8600억원 증가(19개월래 최대 월간 증가폭)
- 3분기 아파트 입주(완공) 물량이 전분기 대비 2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잔금대출 수요가 더 커질 전망
- 국민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사례가 있음
- 2026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1.5%로 설정돼 있어, 우려되는 지점은 예외 대상 확대 시 총량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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