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0.79% 연동구조 개편 추진 (sedaily.com)
-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 연동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힘
-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국세 수입은 늘어나 20.79% 연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고 발언
- 개편 방향: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약 13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절감되는 재원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평생교육·영유아교육 영역에 재배정
- 지원 기준도 기존 소득 하위 70% 대상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이 함께 논의됨
- 일정 및 배경: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 2027년 예산 우선순위(미래대응기금·공공기관 지방이전·지역균형발전 등)와 맞물려 추진되는 재정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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