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보상·이주가 변수 (sedaily.com)
- 정부 목표: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겠다고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 절차를 병행 진행"하라 지시
- 지역별 규모·일정: 광명·시흥 67,000가구(내년 말 착공, 2031년 첫 입주), 의왕·군포·안산 41,500가구, 화성·진안 34,000가구(순차 진입 예상)
- 보상·이주 진행: 광명·시흥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마치고 이달부터 협의보상 시작(당초 계획 대비 4개월 단축)
- 주민이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이 필요해 "결론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음, '선(先) 이주, 후(後) 철거' 원칙상 주민 설득 단계에서 상당 기간 소요
- 정부 지원 제도: 보상 협의에 적극 응하는 주민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협조 장려금 입법 추진 중, 퇴거 거부 시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 추가 지연 변수: 광역교통대책 협의 장기화, 매장 문화재 발견 시 조사 필요, 맹꽁이 등 보호종 확인 시 대체 서식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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