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정책토론회 개최…세제·대출완화 공방 (통합 2건) (hankyung.com)
- 2차 국민부동산정책토론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1차 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행사
- 참석자 약 130명(정부 관계자 25명, 유관기관 21명, 학계·업계 전문가 21명,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시민 45명)
- 주택공급·부동산금융·세제(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개편 방향 논의
- 비판적 목소리도 초청: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보유세만 올리는 방식에 반대하며 "거래세를 함께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함께 초청돼 '친정부 편향'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
- 대출완화 요구도 병행: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를 비판
- 직전 토론회에 접수된 금융 관련 청원의 95%가 대출 확대를 요구했다고 주장,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산다"고 지적
- 현금 보유자·반도체 성과급 수령자·법인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만 내집 마련이 가능해졌다며,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이 급증(상반기 주요은행 목표치 3배 초과)했다고 주장
- 올해 대출총량 관리목표 즉시 완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실수요자 LTV 대폭 확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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