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 출범

국토부·LH,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 출범 (sedaily.com)

2026-07-27

출범 배경: 지난달(2026년 6월) 말 출범해 첫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
역할: 보상,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택지 개발 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조정해 공공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
기존 문제점: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 때문 — 토지 보상 완료 → 인허가 → 문화재 조사 → 영향평가 순으로 진행되면서 한 단계 지연이 후속 절차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
개선 방향: 국토부는 "현재 제도 안에서도 병행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함께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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