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두고 "매물 잠김 심화" 전문가 우려 (sedaily.com)
- 정부 검토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자산가치(합산가액)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됨
- 긍정론: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세가 강화되는 초고가 주택 시장은 가격 추이를 지켜보려는 관망세 속에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남3구·한강벨트의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향후 1~2년은 상급지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령자·은퇴자의 단기 매도 수요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측
- 우려론: 연세대 교수는 거래세를 낮춰주지 않으면 "이 집을 팔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산다"는 판단으로 희소성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버티기'가 나타나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
-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중하급지·고가 아파트 매수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
-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와 도심·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을 대안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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