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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OCIO 참전에 업계 반발…與도 신중론 (hankyung.com)

  • 배경: 정부가 법제화를 준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국민연금공단(NPS)이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 반발
    •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구조(수탁법인→OCIO→하위 자산운용사), 노사정이 2026년 2월 활성화에 합의했고 고용노동부는 7월 말 세부 설계안 완성을 목표로 함
    •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정부 실무작업반에 '공적연기금 참여 방안'을 제출, 2026년 상반기 참여 예정
  • 업계 반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영역에서 국민연금은 '심판'이고 민간은 '선수'로 뛰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경쟁하면 "어떤 외부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도 제기
    •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의 51%를 위탁 운용 중인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확정기여형을 추가로 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
    • 국민연금이 시장에 진입하면 공공·민간 기금의 위탁 운용 물량까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여당 내 이견: 국회에 발의된 3개 개정안 중 국민연금공단을 OCIO로 참여시키는 안은 한정애 의원안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1700조원을 운용 중"이라며 반대하고 "복수의 금융회사·자산운용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경쟁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세부 설계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 이후 국회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 시장 배경: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9조5799억원(전체 시장 증가분 45조1438억원의 21.2%) 늘어 42개 사업자 중 증가 규모 1위를 기록, 상반기 누적으로는 약 14조원(연초 대비 3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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