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50년 45조 적자 우려…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확대 검토 (sedaily.com)
- 흑자 급감·적자 전환: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2023년 4조1000억원→2024년 1조7000억원→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 올해부터 적자 전환 전망
- 장기 적자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료율이 법적 상한선 8% 도달 가정): 2030년 2조4620억원 적자, 2040년 27조510억원 적자, 2050년 44조6200억원 적자
- 의료개혁까지 반영하면 2035년 적자액이 1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별도 시나리오도 제시
- 원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2050년 70.2%까지 증가할 전망
- 정부 대응: 직장인의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부수입에 대한 건보료 공제 기준을 축소해 연 1조3000억원 추가 재정을 확보할 계획
-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2022년 2000만원으로 지속 축소돼온 상태
- 논쟁: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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