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실채권 44조원…가계부채 위험신호 감지 (hankyung.com)
- 부실채권 급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 12곳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이 2025년 말 44조4478억원으로 집계, 2018년(28조114억원) 대비 16조4364억원(58.7%) 증가
-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지원, 고금리, 자영업 부진이 복합 작용, 정책 지원 종료 후에도 자영업 업황이 회복되지 않아 부실이 누적·표면화
- 구조적 문제: 상각채권 비중이 2018년 23.3%→2025년 16.6%로 감소, 5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11조8000억원(전체의 26.9%)이며 이 중 10년 초과 연체채권이 6조2000억원
-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이 2016년 2.2%→2025년 12.4%로 상승
- 정부 대응: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16조4000억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
- 전문가는 "단순히 빚을 덜어주고 끝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과 교육·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재차 부실차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
- 금융불안 지표 동반 상승: 한국은행이 5월 발표한 금융불안지수(FSI)는 17.2로 주의 단계 기준(12)을 웃돌았으나 위험 단계(24)에는 못 미침
- 금융취약성지수(FVI) 46.0으로 장기평균(45.7)을 소폭 상회,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은 최근 10년간 1.6%포인트 상승
- 주요국 중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폭은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
- 금융회사 자본 여력은 충분해 당장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집값과 가계대출이 함께 늘면 중장기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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