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봇·배터리 등 6개 품목 稅인하 '한국판 IRA' (hankyung.com)
- 한국판 IRA 도입 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8월초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태양광·2차전지·AI로봇·풍력·소부장(핵심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기존 투자·R&D 세액공제와 달리 생산량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 보도된 공제 방식은 정률이 아닌 '생산량 × 정부가 정한 단가'의 정액 공제로, 미국이 배터리에 kWh당 35달러를 공제해주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물량에만 적용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 적자기업 지원 방안: 적자 상태인 배터리 업체 등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만큼, 생산량에 비례한 직접 보조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7월28일)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구체적 지원 대상 품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월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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