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 장기전세 20년 만기, 입주민 반발 (hankyung.com)
- 거주기간 만료 임박: 강동·송파 지역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송파파인타운·강일리버파크·강일렌파크 등)의 최대 거주기간(20년)이 2027년부터 순차 만료된다.
- 만료 물량은 2027년 310가구,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1년 4170가구로 매년 늘어난다.
- 갈등 지점: 서울시는 만료 물량을 기존 거주자 재계약이 아닌 신혼부부·청년 대상 '미리내집' 등 신규 공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입주민들은 20년간 주변 시세가 급등한 점을 들어 반발한다. 한 입주민은 "시세 10억원짜리 집을 보증금 3억원만 돌려받고 나가야 한다"고 토로했으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 서울시 입장: "거주기간 원칙은 무주택 시민 전체의 기회 균등을 위한 것"이며, 이미 계약 종료 후 퇴거한 다른 입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계약조건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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