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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발 공사비 급등, 가덕도공항 증액요청 (sedaily.com)

  • 증액 요청: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총사업비 10조7176억원)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소속 지역 건설사 13곳이 7월 29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역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원가 구조 자체가 바뀌어 현 시점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제도적 쟁점: 현행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물가 변동만 조정 대상으로 인정한다. 입찰부터 본계약까지 설계 기간이 긴 기술형 입찰 사업의 경우, 그 사이(중동전쟁 등 외부 충격)에 발생한 원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사각지대다.
    • 업계는 입찰일이 아닌 본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공사비를 재산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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