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규모 비례 과징금 산정 개편 추진 (sedaily.com)
- 개편 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기도록 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동일한 위법 행위라도 기업의 경제력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현행 vs 개편안: 현재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조사 협조 여부·반복 위반 등을 반영해 가감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여기에 기업 규모(경제력) 자체를 산정 요소로 새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 다만 기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세부 방법론은 아직 연구 중이며, 8~9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동시 추진 사안: 공정위는 화학·페인트·석유제품 업종의 담합 조사와 철도·항공 분야 인수합병(M&A)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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