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담대 30.5조로 감소, 대통령 LTV 문제제기

개인사업자 주담대 30.5조로 감소, 대통령 LTV 문제제기 (sedaily.com)

2026-07-29

개인사업자 주담대 감소: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말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조4547억원으로, 전년 동기(31조5178억원) 대비 1조632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31조1485억원)과 비교해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 가계대출 규제 강화 속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가 주요 원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후 점검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대출 자금 우회가 점차 차단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사업자 부동산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85~90%까지 과도하게 인정되고 있고, DSR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의 공략: 반면 카카오뱅크는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대출 잔액이 지난해 1분기 2조25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3조403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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