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반드시 국회 통과" (hankyung.com)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무위원장, 연내 처리 재확인: "올해를 넘기면 플랜B는 없다"며 상반기 논의는 충분했다는 입장. 쟁점 해소 목표 시점은 9월, 관련 컨퍼런스(EastPoint: Seoul 2026)는 9월 28일 예정
- 법안은 2025년 6월 처음 발의됨
- 법안 핵심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체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산업 진입 요건(특정 업권의 사실상 독점 반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 금융시스템 접근성 기준 등을 담고 있다
- 민 위원장은 특정 업권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주지 않는 것과 이용자 자산 보호는 타협 불가 원칙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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