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확대, 실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sedaily.com)
- 정부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나, 실제 용적률·산업부지 보전 여부는 서울시가 결정
- 서울시는 2024년 조례로 준공업지역 주거용 최대 용적률을 250%→400%로 올리면서 동시에 기존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용지 보전 의무를 부과. 예컨대 부지 내 공장 비율 35%면 최소 30%를 산업용도로 남겨야 해 실질 주택 개발면적이 줄어드는 구조
- 3000㎡ 이상 부지는 서울시 승인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의무
- 서울시는 주거·산업 기능 공존을 뜻하는 '직주락'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확대 드라이브와 서울시의 용도 보전 원칙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