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5년 900억" 보도에 정부 반박 (korea.kr)
- 7월 29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이 든다"며 야당의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보도하자,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설명자료로 반박
- 추진단은 2025년 11월 3일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17차례 열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공조로 고가주택 편법증여·공인중개사 담합·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부정청약 등에 대응해 왔다고 밝힘
- 부동산감독원 설립 취지: 현행 체계는 각 기관이 소관 법률 범위 내에서만 조사·수사가 가능해, 행정·형사·조세·금융 영역이 동시에 걸친 복합 불법행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개별 기관 범위를 넘는 사안을 직접 조사·수사할 별도 기구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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