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F 대책, 3주새 4번 손질…배율조정도 (sedaily.com)
- 정부, 실행 불가능하다던 배율조정을 여론에 밀려 급선회: 7월16일 금융위는 "외국은 2배 이상인데 한국만 1.5배면 효과가 있겠냐", "수익자총회는 절차가 힘들다"며 배율조정을 거부했으나, 7월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배율조정 검토를 언급한 직후 F4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즉시 추진 조치'로 급변경. 7월30일에는 배율 하향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에 공식 착수
- 총량관리(개인별 20% 투자한도)는 증권사 전산 인프라 부족으로 시행 일정이 불투명, 전문투자자 제한은 국회 업무보고에선 언급됐다가 F4 회의에서는 빠지는 등 조치별로 엇박자가 나타남
- 예탁금 상향(3000만원)만 7월3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 전문가들은 정책 간 정합성 부족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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