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규 분양 아파트만 잔금대출 완화 검토 (sedaily.com)
-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한정해 잔금대출을 완화하는 가계대출 대책 발표 예정. 기존(중고)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 대상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 —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서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책 일관성 유지가 이유
- 당국 논리: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6·27 규제' 이전 청약자와 규제 이후 기축 아파트 매수자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
- 추가 검토: 공급자 금융 확대를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 증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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