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금융위서 잇달아 감경 (sedaily.com)
- 반복되는 제재 수위 이견: 금융감독원이 여론·정치권을 의식해 최고 수준 제재를 결정했다가 금융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금융당국 신뢰와 금융사 경영 불확실성 문제로 지적됨
- 롯데카드: 금감원이 2026년 4월 영업정지 4.5개월 결정, 7월 금융위가 1.5개월로 감경("형평성과 사후 수습 노력" 이유)
- 삼성증권: 금감원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기관경고로 대폭 완화
- 홍콩H지수 ELS: 금감원이 1조4000억원 과징금 의결했으나 금융위는 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6000억원대로 57% 이상 감경 추진
- 파장: 금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21년 29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급증.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법리에 맞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옴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