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 푼다 (hankyung.com)
- 이재명 대통령, 금융규제 일변도 기조 전환 지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 이주비 대출 완화: LTV 40%는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변경, 기본 이주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까지 대출 허용
- 건설금융 완화: 건설사 대출 위험가중치·대손충당금 기준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 중도금·잔금 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 주금공(HF) PF보증 한도 상향: 올해 목표 6조원(상반기 집행 약 3조2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확대 검토
- 가계대출 총량규제 1.5% 기준 완화, 잔금대출의 총량 산정 제외도 함께 고민 중
- 배경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심화와 PF 시장 위축에 따른 착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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