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영업익 N%' 공식, 입법 전쟁으로 (hankyung.com)
- 발단: SK하이닉스 노사 교섭에서 나온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 정부·노동계·주주단체 간 입법 분쟁으로 확대
- 정부 입장: 산업통상부 장관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은 월권"이라 반발 —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 주주단체 입장: "영업이익 N%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익 처분 영역"이므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계 입장: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영업이익 분배도 노사 협상 사안이라고 반박
- 향후 일정: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기업 투자 결정·성과급 교섭 범위를 구체화한 지침 발표 예정, 법적 판단은 아직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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