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과세특례 폐지 논란…'반값 임대주택 사라질라' (hankyung.com)
- 폐지 대상 특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말소되는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단계적 축소·폐지
- 정부는 과세특례 축소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는 목적
- 임차인 영향 우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일반 임대주택 대비 전세 53%, 월세 54.7% 수준으로 훨씬 저렴
- 특례 폐지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임차인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 임대인 영향: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맞물려 세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협회 비판: 규제지역 등 현실적으로 매도 유도가 어려운 상황, 소급입법 논란 가능성,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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