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API이벤트 30억 배상안 거부…집단소송 우려 (sedaily.com)
- 분쟁 경과: 빗썸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30억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 지난해 11월 API 첫 거래 이벤트에서 빗썸이 초기 수수료 면제를 약속했다가 행사 도중 "1회성 거래는 제외" 조건을 추가, 약 3만명이 영향
- 조정위는 최초 공지 조건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빗썸은 "결정문의 법리적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용 거부
- 겹겹의 규제 리스크: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진행 중,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도 진행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심사도 미결정 상태
- 파급 영향: 이 같은 규제 이슈들이 빗썸의 2028년 목표 IPO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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