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생계비 인정범위, 중위소득 70%로 확대 추진 (sedaily.com)
- 주요 변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대상자의 생계비 인정한도를 중위소득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 추진, 지난달부터 신규 신청자 대상 시범운영 중
- 시행 배경: "최근 주거비·음식료품 등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며 현행 기준으로는 취약층이 변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 6월 생활물가지수 3.4% 상승, 서울 월세는 전년대비 11.9% 상승
- 수혜 규모: 4인가구 약 65만원, 2인가구 약 42만원 추가 공제
- 향후 계획: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정식화 여부 결정, 수도권 주거비 인정범위(현재 60만원) 상향도 함께 검토 중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