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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만가구+α' 추가 공급대책 다음주 발표 (sedaily.com)

  • 발표 시기: 이르면 다음 주(8월 중) 수도권 주택공급 2차 대책 발표 예정, 최소 5만 가구 이상 확보 목표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재가동: 2021년 도입 후 중단된 사업 재개해 2만 가구 이상 공급
    • 강남3구 포함 서울 전역에서 처음으로 추진, 논현역 일대가 강남권 핵심 후보지
  • 공공부지·유휴부지 활용: 서울지방조달청·LH 여의도 부지, 구청사·학교 이적지(옛 광진구청, 청담고, 공항고 등)
  •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 서초 수서차량기지 인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로 거론
    •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불가" 입장으로 정치적 저항 예상
  • 역세권·준공업지역 카드: 역세권 용적률 상향,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 등 전방위 카드 동원
  • PF 사업장 정상화 연계: 경·공매 중인 수도권 주거시설 PF 사업장 47곳(약 9,900가구 공급가능, 미착공 60%) 정상화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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