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안·주가누르기방지법 재검토 (hankyung.com)
- 원점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개편안과 상장주식 증여세 관련 '주가누르기 방지법' 두 방안 모두 재검토 지시
-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관계자들 질타
- ISA 개편안 논란: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ETF·BDC 투자수익에 사실상 제한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를 축소하려 함
- 2027년부터 신규 가입 계좌 계약기간 최장 5년 제한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제도 폐지
- 해외 ETF 등 투자 유연성 상실 우려로 "국장 투자 강요" 비판, "절세상품이 정책상품으로 변질" 지적
- 여야 반응: 민주당은 "장기투자 신뢰 지켜야" 환영, 국민의힘은 "먼저 발표하고 반발 나오면 수정하는 아마추어 행정"이라며 사전 영향 검증 부재를 비판
- 주가누르기방지법: 상장주식에 대해 적발된 시세조종 시 최소 30% 이상 가치 상승분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 규제 허점 논란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