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남 그린벨트·국공유지까지 '영끌 공급' (hankyung.com)
- 그린벨트 해제 검토: 경기 하남(감북지구)·고양·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으며 감북동 일대에서 약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낮은 보존 가치의 3급 이하 훼손지, 비닐하우스·창고 등 난개발 지역이 우선 해제 대상
- 알짜 국·공유지 활용: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약 200가구),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부지, 안양시 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지 등이 후보
-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노후 국가청사(세무서·우체국 등) 835개가 있어 추가 활용 검토
-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현재 용적률 400% 적용해 32곳에서 2만7,000가구를 개발 중인데, 이를 최대 800%까지 완화해 "3만 가구+α" 규모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검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성동구 약수역, 동대문구 장위12구역 등 9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
- 반발 여론: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8월 9일 오후 5시 기준 4,507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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