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잇단 중단·감액…재정난 (sedaily.com)
- 기후행동 기회소득: 2024년 7월 도입 이후 가입자 200만명을 넘었으나, 올해 예산 350억원 중 300억원을 이미 소진해 8월부터 리워드 지급 중단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액을 전년도의 절반으로 축소(연 150만원→75만원, 1회 지급)
-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작년 68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감소
-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 지급인데, 올해 4분기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음
- 재정 현황: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2022년 1,826억원→2025년 2,498억원(3년간 36.8%↑)까지 늘었다가 올해 1,972억원으로 감소
- 채무 잔액은 3년간 약 60% 증가(3조8,362억원→6조1,357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9.3%→12.9%로 상승
- 참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 연 4조9,0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지자체 재정 여력과 정책 확대 속도 간 괴리가 부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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