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오피스텔 용적률 250%→400% 완화 요구 (hankyung.com)
- 현황: 수도권 산업단지·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내 오피스텔은 250% 안팎 용적률 규제 적용 — 같은 산업단지 내 기숙사·지식산업센터 부속 산업지원시설 오피스텔(400% 허용)과 형평성 논란
- 업계 요구: 개발업계는 지원시설용지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 첨단산업일수록 직주근접이 인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논리
- 배경: 수도권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는 토지가격이 높아 250% 용적률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 → 개발 지연, 노후 건축물 방치, 주거공급 부족과 근로자 주거비 상승의 악순환
- 정부 정책: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 허용,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공급기반 마련 계획
- 다만 지원시설용지 개발밀도는 그대로 두고 있어 업계는 "공실건물 주거전환은 완화하면서 애초 근로자 주거용으로 지정된 용지는 그대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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